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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원관련 저작권법 개정안내 |
| 글쓴이 : 하늘아이
글쓴날 : 05-01-17 11:27
2220번 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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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랙백 주소 : http://iskyi.com/iskyi4/bbs/tb.php/freeboard/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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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문화관광부에 의해 저작권법이 2004.10.16.(법률 제07233호) 개정되었고, 2005.01.16.부터 시행됩니다.
이번 개정의 취지는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에게 그의 실연 및 음반에 대한 전송권을 부여함으로써 인터넷 등을 활용한 실연 및 음반의 이용에 대한 권리를 명확히 하려는 것(법제처)"으로서, 실연자(實演者 - 가수, 연주자, 연기자, 영화감독 등) 및 음반제작자에게 그의 실연 및 음반에 대한 전송권을 부여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합니다.
○ 제64조의2 (전송권) 실연자는 그의 실연을 전송할 권리를 가진다. [본조신설 2004.10.16]
○ 제67조의3 (전송권) 음반제작자는 그의 음반을 전송할 권리를 가진다. [본조신설 2004.10.16]
○ 부칙 :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2005.01.16)부터 시행한다.
◈ "전송권"이란..
저작권법 제2조에 전송권은 "傳送(전송) : 일반공중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수신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저작물을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이라 정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전송권"은 온라인 상에서 이루어지는 저작물의 업로드, 다운로드, 스트리밍, P2P를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2005년 1월 16일부터는 '블로그', '게시판', '클럽', '홈페이지' 등에 올리는 게시물에 허가받지 않은 일체의 배경음악 사용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저작권자로부터 고발 조치를 당하게 되면 그 책임은 게시자 본인이 감당하셔야 하므로, 불이익을 감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개정법 시행(2005.01.16.) 이전에 올려진 게시물의 모든 음악도 대상이 됩니다.
아래 내용은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문화관광부의 질의 응답내용과 관련 사이트들의 Q&A 내용중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 만한 사항들을 모아서 알기 쉽게 정리 해놓았습니다.
◈ 전송권관련 질의회신 내용
1. 개인인터넷이용자들의 행위도 단속대상인가요?
개인 인터넷 이용자들의 행위도 단속대상입니다.
2. 전송권조항 시행일(2005년 1월 17일) 이전에 포스트한 글에 포함된 음악도 단속대상인가요?
전송권조항 시행일(2005년 1월 17일) 이전에 포스트한 글에 포함된 음악도 단속대상이 됩니다. 물론 그 이후에 올린 글도 단속 대상입니다.
3. 어떤 행위가 전송권을 위반한 행위인가요? 카페, 블로그, 미니홈피에 걸려있는 멀티미디어(동영상과 음악이 함께 나오는) 음악 파일 중 불법이 되는 것의 기준을 세워주었으면 합니다.
카페, 블로그, 미니홈피에 걸려있는 멀티미디어(동영상과 음악이 함께 나오는) 음악 파일들을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링크, 업로드, 다운로드등을 한 경우 저작권법 위반행위가 됩니다.
4. 구입한 CD 음악을 mp3로 변환하여 카페에 올리는 것도 불법인가요?
구입한 CD 음악을 mp3로 변환하여 카페에 올리는 것은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할 대상입니다. 이는 CD 음악을 mp3로 변환하는 것은 원저작물을 가공하여 2차 저작물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때 아무리 CD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구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원저작자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CD를 변환하여 복제, 전송하는 것은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즉, 구입한 CD라도 복제, 전송에 대한 원저작자의 동의가 없었다면 불법입니다.
5. 카페나 블로그 내에서 해당 관리자가 허용한 가입자(이웃)끼리만 공개하는 경우에도 단속되나요? 또는 비공개로 설정 후 본인만 청취 할 수 있는 경우는요??
카페나 블로그 내에서 해당 관리자가 허용한 가입자(이웃)끼리만 공개하는 경우에도 그러한 가입자들이 일반 공중으로 볼 수 있는 한 단속의 대상입니다.
정당하게 음악을 구입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것을 링크 또는 스크랩하여 단속을 피한 것이라면 본인 이외에는 청취가 불가능하다고 해도 당연히 불법입니다.
6. 다른 사용자가 올린 글을 스크랩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다른 홈페이지 등에서 음원을 링크한 경우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불법 음원을 사용한 게시물을 링크하거나 스크랩한다면, 원 게시자와 같이 저작권법 위반이 됩니다.
직접 올린 음악을 누군가가 스크랩한 상태에서 내가 올린 음악을 삭제 하였을 경우에는 스크랩을 해간 사람의 책임이 됩니다.
7. 카페나 동호회 사이트에서 다른 홈페이지에 있는 음악을 링크를 하는 것은 괜찮은가요?
카페나 동호회 사이트에서 다른 홈페이지에 있는 음악을 링크하는 경우에는 링크의 종류에 따라 불법행위 여부가 판가름 됨. 예컨대, 프레임 링크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과 유사하기 때문에 불법 행위성이 인정되고 있으며, 딥 링크는 타켓 사이트의 영업성에 따라 민법상 불법행위 여부가 판가름 될 것이며, 단순 링크는 저작권 침해 또는 불법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8. 개인이 직접 연주한 피아노 음악, 노래를 카페에 올리는 것도 불법인가요?
개인이 직접 연주한 피아노 음악, 노래를 카페에 올리는 경우, 그러한 연주가 자신이 창작한 음악을 연주한 것이라면 불법행위가 아니지만, 다른 사람의 음악을 연주하여 업로딩한 것이라면 음악저작권자의 전송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직접 연주하거나 노래를 부른다고 해도 작사, 작곡자들이 이미 창작한 저작물에 여러분들의 실연이 더해지는 것입니다. 즉 이런 2차 저작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원창작자의 사전 허가가 필요합니다.
비상업적으로 이용한다면, 원칙적으로 불법이지만 저작권리자들(저작권자 권리만 문제되며 이경우 저작권협회에서 관리)이 크게 문제를 삼지는 않을 것 같아 보이나, 정확한 것은 저작권협회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9. 자체적으로 만든 동영상에 배경으로 나오는 음악도 불법인지요?
자체적으로 만든 동영상에 배경으로 나오는 음악을 삽입한 경우라면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대상으로, 허락을 받지 않았다면 불법행위가 됩니다.
10. 개인이 기존의 음악을 리믹스해서 카페등에 올리는 것도 불법인지요?
개인이 기존의 음악을 리믹스해서 카페에 올리는 경우, 이미 만들어진 음원을 가지고 만든다면 불법행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1. 음악저작물을 편집하여 사용할 때 어느 정도 범위일경우 저작권 침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단 제3자가 무슨 곡인지 인지할 정도의 범위(양)를 무단 사용했을 경우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원 음악을 편집한다는 것 자체도 2차 저작물 행위로 간주 되기 때문에 이것 또한 불법입니다.
12. 시행에 따른 계도기간은 없나요?
음원 사용에 대한 단속은 이전부터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이후 법개정에 따른 사항에 대해 지속적인 홍보기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하지만 단속이 되어 삭제 요청 이후에도 삭제가 되지 않는다면 법적인 고소가 이루어 지게 됩니다.
13. 팝이나 클래식은 국내가요가 아니기 때문에 공유해도 좋다고들 하는데 맞는 얘기인가요?
현재 POP과 관련해서 외국직배사(유니버설뮤직, EMI코리아, 한국BMG, 소니뮤직, 포니캐년코리아, 락레코드 등)이 한국에 들어와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팝과 관련해서는 이들에게 허가를 득하셔야 합니다. 또한 외국 음반사들도 음악저작물 침해에 대한 대응을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저작권 관련 조약에 가입해 있으며 조약국 상호간에는 상호 저작물을 보호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4. 저작권위반 혐의로 단속을 받으면 통보를 해주고, 이 때 음악파일을 지우면 된다고 하는데 맞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에도 저작권을 가진 단체나 기관에서 계속 길거리 단속뿐만 아니라 인터넷(온라인)상에서의 광범위한 침해에 대해서도 모니터링과 단속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저작권위반이 경미한 침해일 경우에는 네티즌들을 계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통보하고 형사고발조치 및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고 있으나,
- 침해정도가 광범위하거나 -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운영하거나
- 차후에도 저작권 침해를 계속하거나, 침해가능성이 높을 경우에는
바로 형사고발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15. 저작권 위반의 경우 형벌은 무엇이고 민사상으로 어느 정도를 손해배상 해야 합니까?
저작권법 제97조의 5항 (권리의 침해죄)에서는 "저작재산권 그밖의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전시, 전송, 배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사상 손해배상액으로는 저작권법 제93조(손해배상의 청구)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작권법 제94조(부정복제물의 부수 등 추정)에는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없이 저작물을 복제한 때에 그 부정복제물의 부수 등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이를 추정한다. “출판물: 5,000부, 음반: 1만매” 라고 명시.
16. 그렇다면 음원을 합법적으로 올릴 수 있는 절차는 무엇이고, 어디에서 허락을 받을 수 있나요?
음원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음원을 복제하여 전송할 수 있는 상태에 두어야 하므로, 저작자(작사가, 작곡자)의 복제권과 전송권, 실연자(가수, 연주자)의 복제권 및 음반제작자의 복제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당한 이용을 위해서는 좀 귀찮고 힘들더라도 위의 3분류의 권리 단체의 허락을 모두 얻어야 합니다.
- 국내 가요의 경우
한국음악저작권협회(저작권집중관리단체) 02-3660-0900
한국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저작권집중관리단체) 02-745-8286/7
음원제작자협회(저작권집중관리단체, 02-02-711-9731/2) 또는 음악출판대리중개회사
- 외국음악의 경우, 국내 직배음반사 등 해당곡의 제작사 또는 음악대리중개회사에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 확인과 문의는 아래는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부 (http://www.mct.go.kr)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http://www.copyright.or.kr/copy/index.asp)
한국음악저작권협회 (http://www.komca.or.kr)
한국음악산업협회 (http://www.miak.or.kr)
한국인터넷기업협회 (http://www.kinternet.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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