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08년부터 시행할 목적으로 추진중인 차세대 주민등록증 골격이 모습을 드러냈다.

행정자치부는 10일 오후 2시 서울 한국언론재단 국제회의장에서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와 정보화 시대 흐름에 맞춰 주민등록번호와 지문, 주소 등 주요 정보가 외부에 드러나지 않는 차세대 주민등록증 발전 모델 기본안을 발표했다.

주민등록증발전모델연구사업단이 마련한 기본안에 따르면 주민증 외부에는 성명(영문 성명), 생년월일, 성별, 사진, 주민증 발급번호, 발급기관 정보를 수록하고 개인 주요 신상정보인 주민번호와 지문, 주소,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정보는 주민증에 내장된 IC칩에 수록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온ㆍ오프라인에서 신분 확인을 할 수 있도록 주민증 발급번호나 개인인증서 등을 주민증에 수록함으로써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주민증을 이용해 등ㆍ초본 사항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주민증 활용폭이 대폭 넓어져 출ㆍ입국 절차와 경로우대 확인, 건강보험증 자격여부 확인 등에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기존 주민증 단점인 위ㆍ변조와 오ㆍ남용 방지 강화를 위해 암호화 등 선진 보안기술이 적용돼 주민증 발급번호를 온라인상에서 주민번호 대체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최정례 행자부 주민제도팀 사무관은 "기존 주민증은 개인 주민번호 등이 외부에 노출돼 있어 분실시 타인 악용, 위ㆍ변조 등 염려가 제기돼 왔다"면서 "특히 온라인 시대에 적용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고 밝혔다.

[황국성 기자] 2006년 2월 9일 (목)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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