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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기관에서 디지털 콘텐츠 공모전을 추진하고 있음 ⓒ
최근 국내외에서 디지털 콘텐츠의 온라인 저작권 침해 문제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짝퉁천국이라고 불리는 홍콩에서는 영화 파일을 배포한 사람에게 사상 처음으로 징역형이 선고되는가 하면 국제음반산업연맹을 주축으로 하는 음반업계는 불법 파일 공유를 '초장에 잡겠다'다고 으름장을 놓는 실정이다.
디지털 콘텐츠의 저작권 침해 관련 이슈는 해외뿐만 아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P2P 사이트인 소리바다는 월정액 3000원을 책정하고, 필터링 기능을 도입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P2P유료화 방안을 확정해 첨예한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디지털 콘텐츠 관련 저작권 침해 법적으로 강력한 처벌받는다.
홍콩 순문(屯門) 법원은 7일 미국 영화 3편을 인터넷상에서 불법 배포한 찬나이밍(陳乃明. 38. 무직)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 스웨덴에서 비슷한 소송으로 벌금형이 내려진 적은 있지만 징역형이 선고되기는 이번이 사상 처음이다. 찬나이밍은 지난 1월 '데어데블'·'레드 플래닛'·'미스 에이전트' 등 3편의 할리우드 영화를 자신의 웹사이트에 올려 누구나 손쉽게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한 혐의로 체포됐다.
미국에서는 미국 내 온라인 저작권 침해 사범에 대한 형량이 강화됐다. 미국 형 선고위원회(U.S. Sentencing Commission)는 '상업적 유통을 준비 중인' 저작물의 저작권 침해 사범에 대한 형량을 40% 가량 확대하는 안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개봉 전 영화를 공유 폴더를 통해 인터넷에 퍼뜨리는 등 저작권법을 위반한 사람들은 이전에 비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됐다. 이 법에 따르면 저작권 침해 시 벌금 상한선은 25만 달러, 형량은 3년으로 강화됐다. 또 위반 여부를 가리는 기준인 업로딩 파일 숫자는 기존 12개에서 10개로 줄었다. 기본 형량도 초범의 경우 기존 6∼12개월에서 10∼16개월로 길어진다.
우리나라에서는 음악산업협회가 얼마 전 온라인상에서 불법으로 P2P를 사용한 네티즌 1985명을 사이버수사대에 고발했다. 올해 초 개정 저작권법 발효 후 계몽 기간을 가졌음에도 불법 행위를 일삼는 사용자들이 많아 강력 대처하기로 결정하고 SM엔터테인먼트, 신촌뮤직 등 8개 음반사 음원을 파일구리, 소리바다 등의 사이트에서 불법으로 개인 간 음악 파일을 공유한 사용자들을 처벌하기 위해 고발장을 접수한 것이다.
이밖에 스웨덴, 스위스, 아르헨티나, 홍콩, 싱가포르 등도 불법으로 파일을 공유하는 사람들은 현재 국제적인 캠페인의 내용대로 형법에 따라 벌을 받거나 손해액을 지불해야하며, 이미 수천 명의 사람들이 P2P 네트워크에 저작권이 있는 음악을 업로드 했다가 최하 3000달러의 벌금을 물어야만 했다.
◆온라인 저작권의 법적 지위
온라인 저작권은 온라인 디지털 콘텐츠 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온라인 디지털 콘텐츠 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재정됐다. 온라인 저작권의 보호대상인 디지털콘텐츠는 부호, 문자, 음성,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으로 표현된 자료 또는 정보로서 그 보존 및 이용에 있어서 효용을 높일 수 있도록 전자적 형태로 제작 또는 처리된 것으로 지적재산권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이 상당한 노력으로 제작하여 표시한 온라인콘텐츠의 전부 또는 상당한 부분을 복제 또는 전송하는 방법으로 경쟁사업자의 영업에 관한 이익을 침해하여서는 안된다. 하지만 온라인 콘텐츠를 최초로 제작해 표시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때에는 예외다.
또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온라인 콘텐츠 제작자나 그로부터 허락을 받은 자가 디지털콘텐츠에 적용한 기술적보호조치의 회피, 제거 또는 변경을 주된 목적으로 기술, 서비스, 장치 또는 그 주요 부품을 제공, 수입, 제조, 양도, 대여 또는 전송하거나 양도, 대여를 위한 전시를 해서도 안된다. 다만, 기술적 보호조치의 연구, 개발을 위해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장치 또는 부품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제외된다.
타인이 이를 위배해 자신의 영업에 관한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자는 그 위반행위의 중지나 예방 및 그 위반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은 손해의 발생은 인정되나 손해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변론의 전취지 및 증거조사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온라인 콘텐츠 제작자가 외국인(외국법인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도 이 법의 보호를 받는다. 다만, 당해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인 온라인콘텐츠제작자를 보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게 보호를 제한할 수 있다.
만일 온라인콘텐츠제작자의 영업에 관한 이익을 현저하게 침해한 자 또는 동조 제2항 본문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하지만 손해배상청구 등을 할 수 있는 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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