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상의 저작권법 위반 책임은 저작물을 올린(업로드) 사람에게 묻겠다."

저작권 관련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온라인상의 저작권법 위반사건 처리규정'을 16일 발표했다. 지금까지는 인터넷에서 음악.사진.동영상 등 저작물의 올리기와 내려받기(다운로드)를 통한 유포 행위에 대한 명확한 처벌규정이 없었다. 이번 규정은 향후 유사 사건에도 적용될 예정이다.


규정에 따르면 ▶영리 목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수 회 또는 반복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한 때 ▶침해 뒤 전송을 적극 유도한 때 ▶저작권자의 사전 경고가 있었던 경우 ▶피고소인이 동일한 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 ▶기타 피고소인이 경제적 이익을 위해 저작물을 사용했을 경우에만 사법처리 대상이 된다.


이번 규정이 생긴 것은 전례없는 고소사건 때문이다. 저작권 보호 대행업체인 N사와 가수.작곡가 66명은 지난해 8월 인터넷포털 업체 N사와 네티즌 2707명을, 10월에는 포털 업체 D사와 네티즌 1만256명을 각각 저작권 중 전송권 침해 혐의로 고소했다. 온라인에 저작물을 게시하거나 전송할 수 있는 전송권은 저작권자와 실연자(가수.연주자 등).음반 제작자 등만 갖는다.


저작물을 인터넷에 올린 네티즌은 전송권을 침해한 셈이지만, 막상 검찰로서는 1만3000명 가까운 네티즌 조사가 불가능했다. 이에 따라 초범인 네티즌에 대해 이번에는 조사없이 기소유예 처리했다. 대신 또다시 고소당할 경우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포털 업체는 저작권법이 친고죄인 점을 감안, 고소인과의 합의 여부에 따라 처리방침을 정하기로 했다.


검찰은 업로드와 다운로드를 동시에 하는'P2P(개인 간 파일 공유)'도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그러나 영리 목적이 아닌 단순한 감상 목적으로 저작물을 내려받은 경우 전송권 침해 책임을 묻지않기로 했다.


검찰은 전송 목적이 아니라 단순히 이용 편의를 위해 저작물을 복제한 경우도 저작권법 27조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에 해당,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밝혔다. 저작권법 위반죄 형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장혜수 기자 hschang@joongang.co.kr


이럴 땐 처벌

▶수 회 또는 반복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한 때

▶침해 뒤 전송을 적극 유도한 때

▶저작권자의 사전 경고가 있었던 경우 등


장혜수 기자 hschang@joongang.co.kr [중앙일보 2006-01-17 0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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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 받은 음악 파일로 영리행위를 하면 형사처벌된다. 또 적극적으로 다른 네티즌의 불법 다운로드를 유도해도 처벌받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건리)는 16일 이같은 내용의 인터넷상 저작권 침해사범 처리예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저작권 침해사범 처리예규에 따르면 음악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CD로 만들어 돈을 받고 파는 등 영리 행위를 하거나 저작권자의 경고를 무시하고 파일을 삭제하지 않다가 고소되면 형사 처벌된다.

또 사이버 머니를 올리기 위해 미니 홈페이지나 블로그에 음악파일을 올리는 것도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그러나 영리 목적 없이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또는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무혐의 처분된다. 즉 개인이 자신의 홈페이지나 블로그에 음악파일을 올리거나 이를 다른 사람이 다운로드 받도록 했더라도 처벌받지 않는다.

이에 따라 저작권 보호 대행 업체인 ‘노프리’가 음악파일을 무단으로 배포한 혐의로 고소한 네티즌 1만3000여명은 대부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함께 피소된 다음과 네이버 등 ISP업체의 경우 불법 음원을 보유한 네티즌들에게 음원을 삭제하도록 유도하는 조치를 취하면 기소유예된다.

선정수 기자 [국민일보 2006-01-16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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