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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쿠자, 지금 4백만 한국서민 수탈중 |
| 글쓴이 : 하늘아이
글쓴날 : 06-04-23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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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 독도만 지키지 말고 야쿠자에게 피 빨리는 서민도 지켜야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일본총리는 극우다. 신사참배, 역사교과서 왜곡, 그리고 최근의 독도 도발에 이르기까지 그는 극우의 면모를 유감없이 보여줬다. 일본 우익들 내에서조차 그의 극우적 행보에 눈살을 찌푸릴 정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퇴임을 불과 반년 앞둔 지금, 역대총리 최고의 지지율을 자랑하고 있다. 퇴임시기가 가까와질수록 도리어 지지율은 급등하고 있다. 레임덕 방지에 부심하고 있는 청와대가 비밀리에 벤치마킹을 할 정도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고이즈미의 마지막 선택, '야쿠자와의 전쟁'
일본금융청의 자문기구인 '대금업제도 등에 관한 간담회'는 21일 대금업에 대한 규제 강화 차원에서 현행 최고 29.2%인 대부업의 고리대 금리를 20%이하로 낮추기로 합의하고, 이 사실을 공표했다.
또한 금리가 20%를 넘을 경우라도 돈을 빌리는 채무자가 이자를 갚겠다는 의사를 밝히면 이를 허용하던 예외조항도 폐지키로 했다. 이들은 대금업 금리 수준을 이자제한법의 상한금리인 15~20%선으로 낮추기로 합의했다.
이들은 대금업체가 이자 제한을 어길 경우 형사죄로 처벌하는 것은 물론, 업체 등록 말소 등 행정처분도 병행하기로 했다. 이들은 오는 6월 최종보고서를 제출하고, 일본금융청은 이를 받아들여 대대적 대금업 규제를 단행할 예정이다.
일본의 대금업시장 규모는 약 43조엔(우리돈 약 3백50조원). 따라서 금리를 10%포인트 가까이 대폭 낮출 경우 고리대를 쓰던 일본 서민들의 이자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것은 물론, 신용카드 등 무담보 개인대출 금리도 대폭 낮아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대금업은 대대적으로 일본 야쿠자들의 돈줄 역할을 해왔다. 따라서 야쿠자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어온 역대 일본정권은 대금업에 손댈 생각을 못해왔다. 일본 대장성 등의 경제관료들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총리만은 달랐다.
오는 9월 퇴진을 앞둔 그는 자신의 마지막 과제 중 하나로 야쿠자와의 전쟁을 선택한 것이다. 서민들의 등골을 빼먹은 야쿠자들의 고리대 횡포를 더이상 용인해선 안된다는 판단에서다. 아울러 대금업자와 비슷한 행태를 보이고 있는 카드회사 등 금융계의 고리대 행태도 손보기로 했다.
고이즈미의 지지율이 역대총리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비밀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고이즈미는 자민당내에 변변한 계보 하나조차 꾸리지 못하고 있는 미운 오리새끼다. 그러나 여기에 바로 고이즈미 파워의 비밀이 숨겨져 있다. 계보가 없기에 그는 야쿠자 등에게서 '빚'을 지지 않을 수 있었다. 야쿠자와의 전쟁에 꺼릴 게 없는 것이다.
고이즈미는 지금 야쿠자와의 전쟁 외에 대장성, 재무성 등의 금융기관 '낙하산 인사'를 원천봉쇄하고 공무원 숫자를 대폭 줄이는 행정개혁, 공무원이 가입하는 공제연금(우리나라의 공무원연금)과 일반국민에 가입하는 후생연금(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을 통폐합하는 연금개혁, '세금 먹는 하마'인 공영방송 NHK 개혁 등 역대 어느 정권도 하지 못한 개혁을 추진 중이다.
기득권층 대신 국민만 바라보고 임기 말년을 향해 맹진하고 있는 것이다.
야쿠자들의 신명나는 한국 서민 약탈
한국 경제관료의 바이블은 일본 경제관료다. 일본 경제법령을 통째로 베끼던 과거보다는 많이 나아졌다 하나, 아직도 이들의 뇌리는 일본 경제관료가 지배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부업법만 해도 그러하다.
재경부는 2002년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약칭 대부업법을 제정했다. 당시 금리 상한은 연리 70%였다.
재경부가 대부업법을 만든 것은 1998년 모든 금전거래의 이자율을 연 25%로 제한하는 이자제한법이 폐진된 이래 대부업자의 고리대 횡포가 극에 달했기 때문이었다. 1998년 이자제한법을 폐지한 건 IMF사태로 은행의 대출금리가 30%에 달할 정도로 폭등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1998년말 금리가 다시 한자리 숫자로 낮아지고, 게다가 1999년 9.11테러로 미국이 초저금리 정책을 취하면서 마이너스 금리시대가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재경부는 대부업법의 금리 상한을 66%로 쥐꼬리만큼 낮추는 시늉만 했을 뿐이다.
게다가 감독마저 하지 않았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1년 동안 3천2백27건의 사금융 관련 상담을 분석한 결과, 이들의 평균 대출금리는 연 1백96%였다.게다가 무등록업체 이용자들의 평균 대출금리는 연 2백29%로 대부업법 시행 전의 연 2백19%보다 상승했다.
또한 이자제한법이 존재한던 1998년 3천여개였던 등록 대부업체 숫자는 지난해 11월말 1만4천7백92개로 5배 가까이 폭증했고 여기에 무등록 대부업체는 3만6천개로 추정되고 있다. 말 그대로 '고리대업자들의 천국'인 것이다.
더욱 한심한 것은 이 고리대 시장을 일본 대부업체가 장악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일본에서 고리대 규제가 강화되자 일본 대부업자들은 일제히 현해탄을 건너왔고 이들은 삽시간에 명동을 장악하며 4백만 한국신용불량자들을 상대로 전무후무한 절대호황을 누리고 있다. 한국 서민들의 피를 일본 야쿠자들이 빨아먹는 형국이다.
"盧, 독도만 지키지 말고 야쿠자에게 수탈당하는 서민도 지켜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경부 등 한국 경제관료들은 "일본처럼 고리대 금리를 대폭 낮춰 서민을 구하라"는 요구를 일축하고 있다. 한 예로 민주노동당의 경우 등록 대부업자의 이자율 최고한도를 연 30%로 낮추고, 미등록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 개인간 사채의 최고이자율을 연 25%로 규제할 것을 집요하게 요구해왔다.
그러나 이런 요구를 재경부는 매몰차게 외면했고, 거대 집권당인 열린우리당과 거대 야당인 한나라당도 외면했다. 경제관료의 덫에 걸려있는 노무현 대통령도 "신용불량자 문제가 해결됐다"는 억장 무너지는 소리만 되뇌일 뿐이다. 4백만 신용불량자가 지금도 고리대의 포로가 돼, 자살하고 신장을 팔고 성노예로 전락하고 있음에도 말이다.
재경부는 주장한다. "대부업체 이자율을 낮추면 서민들은 돈 빌릴 길이 막혀 더 죽어난다"고. 그러나 연리 66%, 실제로는 1백96%의 살인적 금리를 부담하며 살아남을 서민이 과연 어디 있겠는가.
재경부가 살인적 고금리를 고수하는 이면에는 카드회사 등 금융계의 이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현재 카드회사는 연리 25%의 고금리로 천문학적 수익을 올리고 있으며, 이들을 보유하고 있는 은행 등 금융계는 절대호황을 구가하고 있다. 이들의 절대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4백만 신용불량자들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는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금 '독도 사수전쟁'을 선포했다.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노 대통령은 지금 우리 사회 한복판에서 백주 대낮에 자행되고 있는 일본 야쿠자의 한국서민 약탈은 허용하고 있다. 고이즈미의 '야쿠자와의 전쟁'으로, 앞으로 더 많은 고리대 야쿠자들이 한국으로 건너올 것이다.
열린우리당의 정동영 의장은 21일 "왜 열린우리당의 인기가 오르지 않느냐"고 국민을 향해 불만을 토로했다. 왜 오르지 않을까. 단언컨대 그 뻔한 답을 모른다면 집권세력의 미래는 없을 것이다.
박태견 대표/편집국장 (tgpark@viewsnnews.com)
세상을보는 다른 눈 "뷰스앤뉴스" 2006-04-22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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