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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직원들이 말하는 세금 줄이는 방법 |
| 글쓴이 : 하늘아이
글쓴날 : 02-12-31 04:06
2493번 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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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의 기본알기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이란 근로소득(일반적으로 월급·봉급생활자가 받는 급여 등을 말함)을 지급하는 자가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1월분의 급여을 지급하는 때에 1년간의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을 세법에 따라 정확하게 계산한 후, 매월 급여지급시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과 비교하여 많이 징수한 경우에는 돌려주고 덜 징수한 경우에는 더 징수하여 납부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연말정산의 필요성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매년 1.1∼12.31까지 발생한 소득을 다음연도 5월31일까지
개인별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근로소득만이 있는 사람(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 근로자 각 개인별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는
번거로움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매년 말 연말 정산을 하게 됩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함으로써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근로소득 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다음 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올해부터 달라지는 내용 확인하기
올해 달라지는 내용은 크게 소득세율 인하, 근로소득 공제폭 및 소득공제 대상의 확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율이 10% 인하되고 의료비, 연금보험료 등 공제대상이 확대되어 미리낸 세금의 상당부분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장애인 특수교육비 소득공제가 신설되고, 경로유대 및 장애인에 대한 추가 공제금액이 크게 늘어납니다.
소득세율 인하(소득세법 55조)
종 전
▷ 세율구조
- 1천만원 이하 : 10%
- 1 ∼ 4천만원 : 20%
- 4 ∼ 8천만원 : 30%
- 8천만원 초과 : 40%
개 정
▷ 소득세율을 현행보다 10% 인하
- 1천만원 이하 : 9%
- 1 ∼ 4천만원 : 18%
- 4 ∼ 8천만원 : 27%
- 8천만원 초과 : 36%
근로소득공제 확대 (소득세법 제47조)
종 전
▷ 총급여액이
- 500만원 미만 : 전액
- 500 ∼ 1,500만원 : 40%
- 1,500 ∼ 4,500만원 : 10%
- 4,500만원 초과 : 5%
개 정
▷ 총급여액이
- 500만원 미만 : 전액
- 500 ∼ 1,500만원 : 45%
- 1,500 ∼ 3,000만원 : 15%
- 3,000 ∼ 4,500만원 : 10%
- 4,500만원 초과 : 5%
※ 3,000만원 이하 구간 공제율 확대
경로우대·장애인공제 확대 (소득세법 제51조)
종 전
▷ 보험료 등 납부액의 50% 공제
개 정
▷ 보험료 등 납부액의 100% 공제
보장성보험료 공제확대 (소득세법 제109조 제5호)
종 전
▷ 보장성보험료 공제
- 공제대상
ㆍ 생명·상해보험
ㆍ 손해보험
ㆍ 농협 · 수협 · 신협 ·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공제
개 정
▷ 보장성보험료 공제대상 추가
- 공제대상
ㆍ「교원 · 군인 · 경찰 · 소방 · 지방행정공제 회의 보장성공제」도 공제대상에 포함
의료비공제대상 확대 (소득세법시행령 제110조 제4호 및 제5호)
종 전
▷ 공제대상 의료비
- 진찰, 치료 등을 위하여 의료기관에 지출한 비용
- 약사법에 의한 의약품 구입비용
- 장애인의 보장구 구입비용
개 정
▷ 공제대상 의료비 확대
- 시력보정용 안경(콘텍트렌즈 포함) 및 보청기 구입비용도 공제대상 의료비의 범위에 포함
원격대학생 교육비 공제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4호)
종 전
▷ 대학생 교육비 공제
- 공제대상 교육기관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신학대학 등 포함)
개 정
▷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 일명 '사이버 대학'을 공제대상 교육기관에 추가
- 원격대학생 교육비 공제 허용
장애인 특수교육비 소득공제 (소득세법 제52조 및 동법시행령 제111조)
<신설>
▷ 장애인특수교육비에 대한 소득공제
- 공제대상교육기관
사회복지시설 및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장애인재활교육 실시기관으로부터 인정 받은 비영리법인(국외교육기관 포함)
- 공제한도 : 1인당 연 150만원
기부금의 범위 조정 (소득세법 제34조, 동법시행령 제80조)
종 전
▷ 거주자가 사립학교에 지출하는 기부금중
- 시설비·교육비·연구비
종합소득에서 전액소득공제
- 장학금
종합소득의 10% 범위내에서 소득공제
개 정
▷ 사립학교에 지출하는 장학금에 대하여도 종합소득에서 전액소득공제
▷ 종합소득의 10% 한도내에서 공제되는 지정
기부금의 범위에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 추가
기부금 공제순서 정비 (소득세법시행령 제81조, 제112조의2)
종 전
▷ 공제순서 및 한도계산 규정 불명
개 정
▷ 공제순서 및 한도
① 정치자금기부금, 100% 공제되는 법정
기부금 : (소득-이월결손금)
② 조특법 제73조 기부금 : (소득-이월
결손금-정치자금기부금-법정기부금)×50%
③ 10%한도 적용을 받는 지정기부금 :
(소득-이월결손금-정지차금기부금-법정
기부금-조특법 제73조의 기부금)×10%
기부금 소득공제특례대상 범위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종 전
▷ 2003.12.31 까지 국립암센터 등의 단체에 기부한 금액에 대하여는 이월결손금 차감 후 소득금액의 50% 범위안에서 소득공제
개 정
(특례대상단체의 범위확대)
▷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 교육시설과 제22회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조직위원회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및 대상조정 (소득세법 제59조)
종 전
▷ 근로소득세액 공제
- 산출세액 50만원 이하 ⇒ 45%
- 산출세액 50만원 초과 ⇒ 30%
- 공제한도 ⇒ 60만원
- 근로소득에서 인정상여를 차감한 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세액 공제 적용
개 정
▷ 근로소득세액 한도 하향조정 및 대상
금액 조정
- 공제율 : 좌동
- 공제한도 ⇒ 40만원
- 인정상여에 대해서도 근로소득세액공제 적용
을근납세조합 세액공제방법 개선 (소득세법 제150조 제3항)
종 전
▷ 매월징수시
- 납세조합에서 매월 징수하는 세액의 10% 공제
▷ 연말정산시
- 매월분 공제액의 합계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 (법인46013-2671, 1998.9.19)
개 정
▷ 매월징수시
- 동
▷ 연말정산시
- 산출세액의 10% 공제 (매월분 공제액을 연말정산시 재정산)
국가기관 등에 대한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소득세법 제158조 제1항)
종 전
(단서)
▷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국가·지방자치 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경우에는 원천징수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납부하지 아니함
개 정
(단서개정)
▷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에 소속된 근로소득자가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시 부당하게 소득공제를 받아 소득세를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그 미달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근로자로부터 징수하여 납부하도록 함
◎ 세액계산방법
총급여액 = 연간급여액 - 비과세소득 등
근로자가 당해연도에 직장에서 받은 급여·상여금·인정상여와 각종 수당을 합계한 연간급여액에서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급여 (국외근로소득,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및 생산직근로자가 받은 연장근로수당등)를 차감하여 계산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액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액을 차감하여 계산(법47)
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 - 소득공제
근로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 특별공제, 연금보험료공제 및 기타소득 공제를 차감하여 계산
인적공제에는 기본공제·추가공제·소수공제자추가공제가 있으며
- 기본공제는 본인·배우자·부양가족 1인당 100만원 공제
- 추가공제는 장애인·경로우대자는 1인당 100만원 공제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부양 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 6세이하 직계비속이 있는 여성근로자나 6세이하 직계비속이 있는 배우자가 없는 남성 근로자의 경우 1인당 50만원 공제
- 소수공제자추가공제는 기본공제자 수가 1인인 경우에는 100만원, 2인인 경우에는 50만원 추가공제
특별공제는 보험료·의료비·교육비·주택자금·기부금공제가 있으며
- 보험료공제는 국민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 전액과 보장성보험료(70만원 한도) 및 장애인 전용보장성보험료(100만원 한도)를 공제하며
- 의료비공제는 총급여액의 3% 초과 의료비를 300만원 한도로 공제.
다만, 경로우대자 및 장애인을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에 대하여는 추가공제
- 교육비공제는 본인은 전액, 유치원아·영유아·취학전아동은 1인당 100만원 한도, 초·중·고 학생은 1인당 150만원 한도, 대학생은 1인당 300만원 한도, 장애인특수교육비 1인당 150만원 한도
- 주택자금공제는 주택마련저축불입액 및 차입금원리금상환액의 40%와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을 합하여 연 300만원 한도로 공제
- 기부금공제는 전액공제기부금은 전액 공제하고, 특례기부금은 전액공제기부금을 차감한 근로소득금액의 50%를 공제하며, 일정한도공제 기부금은 [근로소득금액－전액공제기부금－특례기부금]의 10%이내 금액을 공제
- 특별공제 합계액이 60만원 미만이거나 없을 경우 60만원을 표준공제
연금보험료공제는 연금소득과세체계의 전환으로 근로자가 부담하는 납입보험료 전액을 공제
기타소득공제는 개인연금저축공제, 연금저축공제, 투자조합출자등공제, 신용카드공제, 우리사주출자공제가 있으며
- 개인연금저축공제는 개인연금저축불입액의 40%를 연간 72만원 한도로 공제
(2000.12.31 이전 가입자만 해당)
- 연금저축공제는 연금저축불입액을 연간 240만원한도로 공제
(2001.1.1 이후 가입자만 해당)
- 투자조합출자등공제는 출자액·투자액의 15%(30%)를 근로소득 금액의 50%(70%) 한도에서 공제
- 신용카드공제는 '01.12.1∼'02.11.30까지 사용한 신용카드액이 총급여액의 10% 초과하는 사용금액에 대하여 총급여액의 20%와 5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공제
- 우리사주조합출자공제는 근로자가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경우 당해연도 출자금액을 240만원 한도내에서 근로소득에서 공제한다.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과세표준에 소득세법 제55조의 세율을 곱하여 산출세액을 계산
과세표준 세 율 누진공제
1,000만원 이하 9% -
1,000만원 초과 4,000만원 이하 18% 900,000원
4,000만원 초과 8,000만원 이하 27% 4,500,000원
8,000만원 초과 36% 11,700,000원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감면
산출세액에서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세액을 차감하여 결정세액을 계산
근로소득세액공제는 산출세액이 50만원이하인 경우 45%, 50만원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의 30%를 세액공제하되 40만원을 한도로 함(법59)
납세조합공제는 납세조합이 매월 을종근로소득자로부터 원천징수하는 세액의 10%의 세액을 공제하나 연말정산시는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공제함(법150 ③)
주택자금차입금이자세액공제는 '95.11.1∼'97.12.31까지 기간중 미분양주택 취득시 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의 30%를 세액공제
장기증권저축세액공제는 2002.3.31까지 근로자 등 모든 거주자가 장기증권저축에 가입하여 불입한 금액에 대하여 1차연도에 5%, 2차연도에 7%를 세액공제(저축한도 1인당 5,000만원)
외국납부세액공제는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소득세액이 있는 경우에 국외원천소득금액이 총근로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세액을 외국에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을 한도로 공제
세액감면은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감면요건에 해당되는 외국인근로자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세액감면
차감징수(환급)세액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결정세액에서 매월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원천징수 납부한 기납부 세액을 차감하여 차감 징수(환급)세액을 계산
<출처 : 국세청 - 2002년 연말정산 안내>
법 감면요건에 해당되는 외국인근로자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세액감면
차감징수(환급)세액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결정세액에서 매월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원천징수 납부한 기납부 세액을 차감하여 차감 징수(환급)세액을 계산
<출처 : 국세청 - 2002년 연말정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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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로 신기한 심리 테스트!!!
국세청직원들이 말하는 세금 줄이는 방법
방송국 흡연장면 추방결의 환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