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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 문화관광부
- 국내ㆍ외 여행「표준약관」개정, 공정거래위원회 승인 확정 -
소득수준의 향상에 따라 국민들의 여가시간과 여행에 대한 관심 증대로 여행인구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여행자에 대한 권익보호가 미흡하고 여행자 피해가 계속 늘어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
책으로 문화관광부에서는 작년 4월 관광진흥법을 개정,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여행계약서 및 약관
을 반드시 교부토록 의무화 된 후 한국일반여행업협회 및 한국관광 협회중앙회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청구한 표준약관 개정안이 2. 7일 최종 승인 확정되었다.
이번에 새로이 마련된 표준약관의 주요 내용으로는
▶ 여행일정표상에 포함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여행자가 여행계약시 여행에 관한 상세
내용을 사전에 파악 가능
- 여행일정표에 여행일자별 여행실시 일정과 숙박장소·식사·여행사 제공서비스 내용 및 여행자
유의사항 등
- 일일쇼핑횟수를 여행일정표에 명시함으로써 여행사의 무분별한 쇼핑성 관광 억제
▶ 여행 실시과정에서 여행업자 또는 그 고용인이 여행자에게 가한 손해에 대하여 여행업자가 책
임을 지도록 규정
▶ 모집여행의 기본경비에 포함되는 항목을 확대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여행경비의 이중부
담을 방지하고 여행자의 개별 지급에 따른 불편 해소
- ‘국내외 공항·항만세’, ‘출국납부금’, ‘여행일정표상 관광지 입장료’는 기본경비에 포함
▶ 여행출발 전 여행자가 위약금 없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사유 확대
- 여행자의 3촌 이내 친족이 사망한 경우
- 여행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신체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 등
이번 표준약관 마련으로 그동안 여행사들이 여행일정 임의변경, 과다 쇼핑ㆍ옵션행위를 할 경우
제재조치 등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였으며, 여행업자와 여행자간의 권리·의무사항을 균형있게 규정
하고 약관법상 불공정조항을 배제함으로써 여행과 관련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함은 물론, 피해 발
생시 신속히 구제될 수 있게 되었다.
앞으로 문화관광부에서는 한국일반여행업협회와 관광협회중앙회 합동으로 조만간 여행사를 대상으로
표준약관 개정에 따른 특별교육을 먼저 실시하고, 여행계약서 및 표준약관 교부 준수실태 확인을
위한 여행업체 특별 지도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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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수유꽃 가득한 체험천국(體驗天國) - 구례
무자격 국외여행인솔자 고용 등 관광진흥법 위반업체에 행정처분
